다음 국가는 시민부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으로 대표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 그런데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통속이 돼 견제와 감시는 유명무실하다. 입법부는 월급쟁이 국회의원이 됐고, 사법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판친 지 오래다. 이런 현실은 삼권을 감시 감독할 제4부가 필요하다. 이를 시민부라 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운영위원회를 따로 떼어내 시민부에 국민연금운영위원회를 만든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을 감시하도록 한다.

여기에 공인인증원을 새로 만들어 공직자 비리와 공직자 후보에 대한 자질을 검증한다. 모든 판검사와 국회의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공인인증을 하도록 한다. 특히 재산형성과정을 수사하고 위법한 자는 기소하도록 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하자 있는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공인인증원을 만들며 행정부 검찰 수장은 검찰청장으로 격을 낮추자.

시민부 수장은 대통령 임기와 같게 하되 대통령 임기 중반에 직접 선거로 선출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감시하도록 하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삼권의 수장이라면 시민부 수장은 '대신'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시민대신, 시민을 대신하는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