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검찰의 힘이 압도하고 있다. (27)
•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에 대한 권한이 대폭 강화,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임기를 길게 보장해야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의미가 있다. (120)
• 정치개혁의 역할을 검찰이 담당하면서 정치권이 위축되고 검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문제이다. 정치개혁을 정치권에서 하지 못하는 한 검찰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정치화된다. 나아가 정치개혁을 검찰이 적극 담당하게 되면서 검찰이 정치를 지배하기도 한다. (182)
• 기득권에 근거한 검사들의 항명에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을 두려워한다는 표시이고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쉰의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글에서처럼 물에 빠진 개가 주인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패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208)
•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대리해 법무부와 검찰을 지휘, 감독한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316)
• 정치인이든 아니든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317)
• 과거사 정리는 중오나 복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 시몬 드 보부아르가 말한 것처럼 "복수는 허무한 짓이지만 어떤 인간들은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에 발붙일 자리가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도덕국가를 지향하는 이상 정의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331)
• 검찰은 직접 고문을 가하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문이나 폭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처벌했어야 할 검찰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고 나아가 이를 묵인하고 조장했다. (350)
•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은 지키지 않는다. (370)
•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해결되면 그 틀 속에서, 말하자면 검찰의 민주화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370)
•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마치 검찰개혁이 없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정치검찰의 부활과 이로 인한 검찰 권력 남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91)
• 참여정부가 미흡했던 점은 검찰개혁에서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서 더 많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민주적 통제, 즉 분산,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 (410)
• 다음에 들어설 민주정권은 첫 번째 개혁작업으로 검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계속 제기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민주주의의 진전과 계속 개혁일 것이다. (412)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문재인, 김인회/오월의봄 20111123 424쪽 17,000원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본모습이 나왔습니다. 장관 지명자에 대해 20곳이 넘게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윤석열의 항명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한통속이고요.

조국 후보자의 꼬투리를 잡아 쳐내면 문재인 정부를 위한 거요, 꼬투리가 없다면 조국을 지킨 거요, 앞으로 검찰을 해코지하면 이렇게 수사한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항명과 친위꾸데따와 겁박을 섞은 절묘한 꽃놀이패로 포장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시즌2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하니 더 세게 저항합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줘도 지킬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조직이라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가 이루려는 검찰개혁이 성공하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시민도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개가 주인을 물지 않도록 끝까지 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