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검찰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보장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정치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정치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노린 것은 재판 이전의 재판, 여론재판이었'고, '여론재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세력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고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려고 했(38)'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복귀한 정치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극단적으로 기형화된 정치검찰(51)'로 변했습니다.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가 김기춘과 우병우라는 권력에 동원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이전의 정치검찰, 부패검찰의 모습을 넘어 극단적으로 정치화되고 부패했'고, 결국 '정치권력의 핵심으로, 부패의 뿌리로 확인(35)'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실패한 경험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정치적 중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넘어 권력의 분산과 견제, 공개 등 제도적 개혁이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권력기관 개혁에서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190)'라는 것입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만 보장한다고 검찰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참여정부가 끝나자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치검찰로 회귀(52)'했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됐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일부였고 정치권력과 함께 정치를 하다가 정치권력 자체가 되어버린 것(193)'입니다.
검찰개혁은 다시 정치검찰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성공한 것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준비를 충분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배우자 기소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집단 항명입니다. 유독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수괴로 한 기해검란(己亥檢亂)입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비열하고 치졸한 칼춤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촛불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검찰이다/김인회/오월의봄 20170915 240쪽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