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희한한 점이 있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더 이상 아무도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17)
• 모든 정치체제는 두 가지 근본적인 기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바로 효율성과 정당성이다. (...) 효율성은 행동하는 역량을, 정당성은 공적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반비례한다. (23)
• 우리는 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로,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를 선거로 축소해버렸다. (82)
• 현대의 민주국가들이란 민주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일부 인사들이 제안하고 정립한 통치 형태에서 비롯되었다 (94)
• 혁명 지도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장차 정교하게 가다듬고자 하는 공화제는 민주주의적이라기보다는 소수특권적 체제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가 매우 유용했다. (117)
• 미국혁명도 다르지 않지만, 프랑스혁명은 소수특권 정치를 몰아내고 이를 민주정치로 대체한 것이 아니다. 두 나라의 혁명은 상속에 의한 소수특권 정치를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소수특권 정치, 즉 루소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선거에 의한 소수특권 정치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125)
• 오늘날 도처에서 감지되는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은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신성화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다. (139)
• 민주주의는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들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가 아니다. 그러한 체제는 비록 지배하는 자들이 선거에 의해 선발되었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특권주의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 민주주의란 소수특권주의와는 달리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진 모두에게 발언권을 줌으로써 공동의 번영을 꾀하는 체제다. (197)
•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비뽑기와 선거의 결합이 그나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해결책이다. (202)
• 선거란 애초부터 민주적인 도구로 고안되지 않았고 이제까지도 줄곧 그래왔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축소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209)
• 시민 주도라고 해봐야 민중이 느끼는 필요성을 우유 배달원이 우유병 내려놓듯 입법자들의 문 앞에 내려놓는 것이 고작이다. (...) 국민투표는 이미 작성을 끝낸 법안을 창문 너머로 휙 던지면 민중이 그걸 줍든가 말든가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10)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_{Tegen Verkiezingen, 2013}/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_{David Van Reybrouck}/양영란 역/갈라파고스 20160118 252쪽 13,500원

선거가 민주주의 꽃일까요? 선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대안으로 시민의 대변자를 제비뽑기로 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실제 추첨식으로 한 사례도 있고,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제비뽑기를 반대하는 것은 여자, 흑인, 농부나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제비뽑기로 뽑은 국회의원보다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이 더 탁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