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아파트

지난 3월부터 약 석 달 동안 1인 2매 한도에서 요일별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는 공적 마스크제를 시행했다. 마스크 가격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근래에 없었던 사회주의 정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조치에 대하여 6:4로 적절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강제 착용이라는 더 강력한 사회주의식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무조건 반대하는 부류인 신자유주의나 재난자본주의도 군말없이 따르고 있다. 서구사회와 달리 이 조치가 적절하다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복리라는 경계선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우리는 공공의 복리를 우선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애사심이 높은 일용직이라든가, 일본식 영업용 미소가 아닌 한국식 정이라는 공동체 우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우리는 위기 때 악의 평범함보다 선의 평범함이 우선 발현되는 협동적 공동체이다.

아파트로 대표하는 부동산도 그렇다. 이제 집은 개인의 권리이자 공공의 복리가 만나는 인권이다. 영업제한이나 봉쇄조치로 집에 머무는데 누구는 집세를 걱정하고, 누구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비인도적이다. 마스크는 천오백 원이고 아파트는 십오억이라서 공적 잣대를 달리하면 모순이다. 마스크는 1인 2매씩 사도록 하면서 아파트는 1인 n채씩 사도록 하는 건 정책 부조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이렇게 덧붙였다.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 마스크처럼 공적 부동산 정책을 파격적으로 실현할 때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관점을 통째로 바꾸라는 새로운 주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