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에서 진보로

•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다시 말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바람직한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다. 선거는 그 일을 잘할 것 같은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22)
•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삼 주목하게 된다.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자각이다. 인간 안보의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국제 사회에 통용되기 시작했다. 유엔개발계획은 인간 안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간 안보란 지속적인 기아, 질병, 범죄, 억압 등으로부터의 안전이며, 가정이나 직장 등 사람들의 일상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이다." (26)
•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부의 불평등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코로나19 다음 팬데믹은 불평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는데 단 3개월이 걸렸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2)
• 피케티는 불평등이 자연적인 원인에서 비롯됐다거나 기술변화에 따라 축적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모든 체제는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불평등을 제도화·정당화시켰고 법과 세금, 사유재산, 교육 체계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그는 모든 불평등 사회란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당화는 사유재산의 신성화로 귀결되며, 사유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금기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불평등이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44)
• 오늘날의 주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대량 감시를 기반으로 한다. 감시 자본주의는 대량 감시를 통해 획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주의다. (47)
•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건물주 걱정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보다 훨씬 더 쓸데없는, 내가 보기엔 단연 최고로 쓸데없는 걱정이 있다. 미국 걱정이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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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체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국수주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재난의 위기에 처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회피한 채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착취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체인 것이다. (91)
구조맹(構造盲)이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구조를 보지 않고 모든 원인과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를 일컫는 속어다. 정치사회 구조의 맥락을 떠나 현상으로 나타난 미시적인 증거나 팩트를 절대화하면 인과관계가 뒤바뀌어 원인을 은폐하고 책임을 잘못 떠넘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100)
경실련은 국민은행 주택 가격 동향과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비교했다. (...)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52%)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률(25%)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 (145)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란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시민들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 호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의 위기 모면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처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을 위한 상병수당과 긴급재난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하지 않고 공공병원 확충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시민 개개인에 떠넘기려고 해선 안 된다. (163)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하 방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상초유의 세금특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비과세 특혜를 연장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세금을 감면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러자 임대사업자가 급증했다. (...) 그 결과 집값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한 것이다. (168)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과 의사 국시 허용의 면죄부,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면과 면죄부는 기득권층의 특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특권 수호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이·박 사면은 단행이 아니라 '건의'인데도 크게 논란이 일면서도, 의대생 면죄부는 '시행'이 결정됐는데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논란의 가려진 뒷면이다. (175)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 또는 적용 유예하는 것은 법 적용에서의 차별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죽음에도 등급을 매기는 끔찍한 반인권의 야만이다. (178)
주택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안은 실패가 예견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올라 2012년 101.1%, 2014년 101.9%, 2016년에는 102.6%로 집계됐다. 집이 부족한 게 아니다. 2200만 채 중 1주택자는 1300만명이고, 나머지 900만 채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갖고 있다. 2019년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28만명으로,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보다 16만명이 늘었다. (187)
선거란 변수가 많고 개표 때까지 가봐야 안다.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지만 '공포 마켓팅'에 속아서 2중대 놀음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최악에 대한 공포를 내세워 차악에 대한 선택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분법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201)
슬라보예 지젝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정치를 단지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피해의식에 가득 찬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202)
문재인 정부는 검찰은 개혁하겠다지만 노동은 개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법 개악은 사회경제적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228)
법비 탄핵, 만사지탄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법복 입은 도적들이 아직도 우글우글하다. 더 많은 탄핵이 필요하다. (...) 민주당은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까?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유감이고 비판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다음 법비 탄핵 절차에 얼른 착수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서 유감 운운한다면,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243)
'인국공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차별의식의 내면화, 차별주의에 대한 성찰이다. (...) 또 하나는 수평폭력이다. (...)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행하는 폭력, 다시 말해 갑이 을에게 행하는 폭력이 수직폭력이다. 이와 달리 을들끼리 행하는 폭력이 수평폭력이다. (...) 한국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신분이 돼버린 지 오래다. 일자리를 두고 을끼리 다투는 사회가 됐다. (...) 수평폭력의 근본 원인은 수직폭력이며, 따라서 수직폭력을 제거해야 수평폭력이 해결된다. 을들은 을들끼리 수평폭력을 가하면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수직폭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대해야 한다. (252)
명심할 것은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민주당은 '독재 대 민주'의 프레임에서 반독재민주주의 정당이지, 친노동의 진보정당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떠받드는 민주당은 반노동이지 결코 친노동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친재벌-반노동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도긴개긴이다. (...) 두 당은 '노동 개악'의 입장에서 한통속이고, 단지 차악과 최악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차선도 최선도 아니다. (258)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은 복잡할 게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보유세 강화에 실패한 탓이다. (266)

민주에서 진보로/이의엽/공감 20210315 280쪽 15,000원

구구절절 옳은 소리다. 왼쪽에서 하는 쓴소리라 더 아플 것이다. 그 소리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진보다. 문재인 정부는 가지 않은 길로 들어서질 못했고, 문재인은 용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