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럽 선언

• 우리는 세계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권력이 더 광범위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와 공공정책을 통해 세계화를 인간의 통제 아래 두기를 요구해야 한다. (10)
• 팬데믹은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대립들이 제시한 선택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뚜렷하게 만들었다. (16)
• 두 개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외국인 혐오 민족주의다. 이 둘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유럽을 배회하고 있었으며, 유럽의 사회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쳤다. 가능한 한 다른 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이 인간사를 지배해야 한다는 교리인 신자유주의는 사리사욕에 대하 집착을 부추기고 분배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방법으로 불평등을 증가시켜왔다.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2008년의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인위개변적인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집단행동을 무산시켰다. 외국인 혐오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민족 집단 및 국가 구성원 간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21)
• 신자유주의는 기껏해야 자원만 갖춘 공공 서비스만 용납했고, 개개인에게는 각자도생의 이기적인 철학이 퍼지도록 부추겼다. (22)
• 사람들은 역사가 그들을 지나간다고 믿을 때, 대담하고 진취적인 대의명분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정한 이점에도 도전자들을 배제하기로 약속한 협소하고 방어적인 운동에 의존한다. 따라서 외국인 혐오적 권리뿐만 아니라 낮은 세금을 약속하는 신자유주의 권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번성한다. (42)
• 우파든 좌파든 유럽 정책 결정자들은 시장과 공공정책 조치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더 많은 시장을 원한다면, 더 적은 사회정책을 가져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역사는 우리에게 그 반대가 진실이며 둘 다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1)
• 팬데믹은 또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오랜 기간 널리 퍼져 있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임금 노동자들보다 더 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후자는 재택근무로 취업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돌봄 서비스와 쓰레기 수거 부문에서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크다. 저임금 노동자들, 특히 이민자들과 민족적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봉쇄 기간 동안 시민의 삶을 지속시키는 많은 서비스 노동자의 역할은 시장이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의 임시방편적인 성격에 주목하게 했다. 간호사들, 기타 돌봄 노동자들, 쓰레기 수거인들, 버스 및 배달 운전사들의 수입은 은행원과 그 외 고위 기업 임원에 비해 극도로 낮다. 그런데 봉쇄 기간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은 누구의 노동인가? (63)
• 노동이 시민권의 핵심이라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집단재다. (...) 이러한 것들의 규범적 기반은 시민권 자격이지 '복지 동냥'이 아니다. (106)
• 오늘날 환경 훼손은 시장이 사회에 부과한 피해 목록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반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다른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이 경제학의 영역 밖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직면하여 무기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121)
• 배제가 아닌 포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얻는 이득도 크다. 배제는 상호 원망, 혐오, 그리고 결국 폭력을 초래하는 반면, 포용은 이러한 해악들을 피하고 관대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 이기심과 배제의 호소들은 단순하고 쉽지만 어둡고 사나운 목적지로만 이어질 뿐이다. 협력과 포용애 대한 요구들은 더 부담되지만, 그것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궁극적인 보상을 가져다준다. (125)

사회적 유럽 선언_{Social Europe: A Manifesto, 2020}/콜린 크라우치_{Colin Crouch}/박상준 역/페이퍼로드 20210521 136쪽 12,000원

국경을 넘는 위기에는 국경을 넘어 맞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혐오주의가 일으킨 해악을 넘은 패악질이 도를 넘었음을 팬데믹 시대에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는 교훈은 알고 있는 복지국가 전략을 강화하면서 사회정책에 대한 급진적인 발명을 하는 것이다.

함께 하면 더 좋고, 혐오가 아니라 희망으로(Better together, Hope not h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