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와 불평등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 사람들은 지위 세습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도, 막상 세습과 다르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능력주의 시스템에 대해선 지나치게 옹호적이다. 신분제와 세습제라는 것이 절대 악처럼 묘사될수록 능력주의는 절대 선인 양 오인되었던 것이다. (8)
• 능력주의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같은 인류의 오래된 비례적 정의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강렬한 호소력을 지닌다. 능력주의에 대한 연구들 중 상당수가 능력주의를 가장한 세습주의, 사이비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결론에 가서 '진정한 능력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그만큼 떨쳐 내기가 쉽지 않다. (9)
•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체제를 정당화한다. 능력주의가 평등을 대체하면서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는 운동도 능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능력주의는 분명히 차별이지만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평등', 더 정확히 말하면 '공정'으로 인식된다.(19)
•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비유는 달리기 등의 경주이다. 이때 우리는 출발선(기회)이 같았는지, 규칙(과정)은 공정한지, 이로부터 도출된 서열과 승패(결과)가 정당한지를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나 삶은 개개인이 참가하는 경주나 시합이 아니다. 경주나 시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사회와 삶 전체를 경주로 보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속도와 기록을 재기 위한 시험과 평가로 생애를 채워 나가야 한다. 불필요한 경쟁과 무의미한 고통이 다수에게 요구된다. 이에 집중하다 보면 평가와 차별의 룰을 만들고 시행하는 권력은 가려지게 된다. (31)
• 능력의 현실태인 점수는 인간을 오직 하나의 비교 값으로 투명하게 만든다. 한 인간을 둘러싼 가문, 경력, 사상 같은 온갖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점수로 본인 자신과 혹은 타인과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사람들은 점수를 보면 한 개인의 능력을 직관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신뢰한다. 이게 점수의 위력이고 숫자화된 점수의 마력이다. (37)
•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을 흔히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해석하는데,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을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조항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은 굳이 필요할까? (50)
• 능력주의는 관료제와 함께, 신분에 따른 보상을 분배 원리로 한 봉건제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었다. 문제는 능력주의가 애초부터 두 가지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패러독스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하나의 이념이며 체제 정당화 논리로 작동하면서 사회적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능력주의가 실행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능력에 비례해 보상이 주어진다는 논리는 실제로는 능력에 비례하여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 비능력적 요인이 보상에 작용하는 역할을 은폐하고 축소한다. 두 번째 역설은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 원리는 사회·경제적 격차가 '정당한 불평등'이라고 간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66)
• 지배의 정당성이 왕정에서는 신으로부터 나오고 귀족정에서는 혈통에서 나오는 반면 근대국가에서는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면, 능력주의는 지배의 정당성을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추출하여 지배의 자격을 인민이 아니라 개인으로 이동한다. 이로써 능력주의는 다시 소수의 지배_oligarchy, 탁월한 자의 지배_aristocracy로 돌아간다. 비록 신분과 혈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공정성'을 통해 평등을 가장하지만,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귀족정의 원리다. (109)
• 지식 자본주의 시대에는 지식이 환금성을 갖게 되면서 학벌은 정규직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학벌은 능력주의 사회의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학벌이 '빼앗기'보다 '지키기'를 위한 방어적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상승의 욕망보다 하강의 공포가 더 커진 상황에서 학벌이 사다리를 오르는 수단이 아니라 사다리를 걷어차는 수단이 된 것이다. (116)
• 아무리 노동자 민중의 자녀가 무상으로 대학에 들어가도 거기서 배우는 것이 모두 자본가의 세계관뿐이라면, 자기 계급을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고등교육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129)
• 공정성에 대한 집착과 능력 강조는 현실에서 '능력자에 대한 우대'라는 차원보다 주로 '탈락자·소수자·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형태로 발현된다. 사실 능력이란 개념은 모호해서 어떤 탁월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명확하다.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을 찾기는 쉽다. 그런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곧 자신의 지분을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다. 그래서 공정성 내전은 금세 공정의 탈을 쓴 혐오 담론이 되고 만다. 소수자·약자 혐오를 추동하고 지속시키는 핵심 동기 중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다. (145)
• 평등한 노동이 가능하려면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 능력주의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을 파편화하고 경쟁시킨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경쟁에 뛰어드는 순간, 누가 이 경쟁을 만들었는지는 잊게 되고 서로에 대해 적대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각각이 경쟁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 모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이다. (181)
• 능력주의_ableism의 문제를 대학(입시)의 문제, 청년 세대의 문제, 또는 그 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젠더와 인종, 비장애 중심주의의 문제, 노동의 가치와 위계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국가, 시장, 기업은 이 구종에서 어떤 역할로 존재하는지 물어야만, 능력주의의 체제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 (215)

능력주의와 불평등/홍세화 외/교육공동체벗 20201120 228쪽 14,000원

미국의 미식축구 코치 베리 스위처(Barry Switzer)가 말한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안다"는 표현은 능력주의의 역설을 절묘하게 비유한다. 능력주의를 기본으로 한 한국형 공장식 학교 교육은 수명을 다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선뜻 제시하기는 어렵다.

모든 해법의 출발점은 필요한 곳에 재분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