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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사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탄로 났다.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우리는 은행가와 변호사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지만, 식료품 상인과 간호사, 치안 인력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생존 문제는 물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에서도 상호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냈다. (10)
  •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접하는 기회의 성격과 그들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물질적 조건뿐 아니라 행복, 대인관계, 인생의 전망까지 결정한다. 사회구조는 정치, 법률, 경제처럼 가정과 공동체의 생활을 조직하는 여러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사회는 어떤 일을 사적인 영역에 두고 어떤 일을 공적인 영역에 둘지를 선택한다. 이렇게 사회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범과 법규를 나는 사회계약이라고 부른다. 사회계약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계약은 너무도 중요하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환경이 달라지면 주기적으로 사회계약을 둘러싼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
  • 많은 사람들이 사회계약과 복지국가의 개념을 혼동하지만, 이 두 개념은 동의어가 아니다. 사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제공하는지를 규정하는 개념이 사회계약이라면, 복지국가는 사회에 그것을 제공하는 여러 가능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31)
  • 성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조성하여 여성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다.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기술력을 더한다면 GDP를 35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보육 지원과 연관된 사회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3)
  • 최근 한 연구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아시아, 중동을 비롯한 29개국에서 10만5,000명의 어린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슬하에서 자란 딸들은 전업주부에게 양육된 딸들보다 취업 및 승진 가능성이 더 크고,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하며 더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한편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 밑에서 자란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 가족을 돌보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딸들은 성인이 되어서 무급 가사노동에 더 적은 시간을 썼다. 이러한 차이는 직장 여성이 집안에서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을 분담하는 일에서 훨씬 평등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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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What We Owe Each Other: A New Social Contract, 2021/미노슈 샤피크Minouche Shafik/이주만 역/까치 20220325 324쪽 17,500원

사회계약의 필요성과 상호의존성을 제시하는 훌륭한 참고서이다. 결국 사회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인 사회계약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로 귀결한다. 개인과 가족, 사회와 시장, 국가가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답은 없다. 처한 환경과 법률과 제도, 문화와 규범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기회를 놓치면 1온스로 예방할 것을 1파운드로도 치료하지 못할 수 있다.

역병의 시대를 겪은 지금이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은 길로 돌진하는 용기와 도전이 절실한 때이다. 중대한 갈림길이다.